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특별사면 대상자까지 공천 접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약속 사면’이냐”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저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유라 씨가 특별사면자 명단에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
신년 특사 키워드는 '국민통합' 여야 정치인 대거 사면 단행박찬구 등 경제계 제외…"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첫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그동안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퇴원 한 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내외의 묘소를 찾았다.
밝은 표정으로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 드리게 됐다”며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