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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2024-05-26 10:58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2024-05-07 18:37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친명(친이재명)계 원로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선을 각각 허용했다. 공천관리위가 이날 발표한 전남 6개 선거구 중 4곳은 2인 경선, 2곳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해남·완도·진도는 박 전 국정원장과 현역인 윤재갑 의원이 맞붙는다. 4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원장은

2024-03-01 15:44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탈당에 단식…'하위 20%' 비명계 반발 지속李, 조정식에 불출마 권유설…조 "사실무근"박지원 등 컷오프 검토…이중잣대 논란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공천 파동에 직면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의 불출마와 이른바 '올드보이' 컷오프(공천 배제) 여부가 내홍의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30% 경

2024-02-25 13:48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

2024-01-31 17:36
[포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31 12:49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2024-01-16 17:39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권이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울며 겨자를 삼키고 있는 격이다. ‘정치 금융’, ‘관치 금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

2024-01-09 09:00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

2023-12-17 15:27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

2023-11-21 16:14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

2023-11-16 16:44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李 험지 출마 논의는 아직86용퇴론도 논의 안해김은경 혁신안, 차차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년 총선 에비후보자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학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총선기획단 비공개 회의를 마친

2023-11-14 16:19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3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2023-10-30 15:05
‘봉오동전투’ 관람 野...이념 논쟁 어디까지 번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는 등 현 정부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는 6일 홍범도 장군을 다룬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관람하며 정부의 역사인식 비판을 이어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2023-09-06 17:03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11일 폐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원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2023-08-13 15:00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23일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안 논의“국민연금,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 소재…지역적 운용여건 보완”이달 초 김성주 의원 “서울 분사무소 추진 조용히 진행” 언급하기도 美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사무소 설립 및 민간전문인력 영입 추진 국민연금의 서울 분소 추진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이외 차선책

2023-06-23 20:59
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2023-06-12 17:35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2023-05-16 17:42
野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을 지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해 당직개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임하면서 생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지명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2023-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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