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검찰이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면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 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가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검찰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으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게 맞는지, 박용수가 국회의원 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오후 열렸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강 전 위원은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월 8일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진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어제 ‘자신은 떳떳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참고로 몇 해 전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하이투자증권은 2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WM(자산관리)총괄 명칭을 Retail(리테일)총괄로 변경했다. WM과 디지털 영업의 융합 성장을 도모하고 리테일 영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혁신본부를 디지털전략실로 개편해 리테일 총괄 산하에 배치했고 디지털전략실 내 디지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