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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07 11:24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

2024-02-14 16:57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전‧현직 검사들에게 조만간 출석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2023-10-31 16:14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

2023-01-05 14:37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2022-08-11 11:19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두번째 대법원 판결서 무죄 확정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두번째 대법원 판결서 무죄 확정

2022-08-11 10:28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가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

2022-06-08 09:33
박준영 “윤석열 별장 성 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성 접대 의혹’ 오보에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 접

2022-04-20 13:50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

2021-09-15 18:16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2021-09-04 09:00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2021-07-08 17:20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김학의 전 차관 출금지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광철)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광철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2021-07-01 17:16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검사들의 복귀로 공백을 일부 메운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2021-06-28 11:15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이정섭 대구지검 이동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이정섭 대구지검 이동

2021-06-25 10:28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2021-06-17 18:30
침묵하는 윤석열 향해…원희룡 "당당했던 모습 보여달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원 지사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로지 별이 되기 위해 별의 순간을 택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운 윤석열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조리 앞에 정치 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며 "당당했던 총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2021-06-07 09:53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

2021-05-31 11:40
[종합]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친정권

2021-05-03 16:44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야당은 “역시나”라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2021-0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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