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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상습적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명단 공개' 될까 국토위 법안 계류 중…9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

2022-12-07 15:53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내달 6일 소명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논의하지 않아...권성동과 같은 날 소명‘수해 망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ㆍ권은희 징계 대신 ‘엄중 주의’ 경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을 빚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추가 징계 절차

2022-09-29 07:28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이준석 vs 국민의힘 3~5차 가처분 심문 李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없어”여권 내부 가처분 인용 예상 분위기궁지에 몰린 윤리위, 법원 판결 따라 징계 판결 결정할 듯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치 가처분을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운명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22-09-28 16:27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먹튀?...“28일 마지막 회의”

與윤리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28일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다”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첫 징계까지 총 79일 걸려윤리위 28일 회의부터 임기 마지막날까지 보름 시간 남아이준석 전 대표 징계 개시 안 하거나 개시만 해놓고 도망가거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는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윤리위가

2022-09-12 06:00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2021-11-22 16:18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李 “보고 못 받아”

20일 두 번째 ‘대장동 국정감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의 화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배임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것은 대장동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화된 배경이다. 이로써 공공환수가 적어졌고 이는 이 지사가 의도한 것

2021-10-20 17:50
[종합] '현역+바른정당계' 뭉친 유승민 캠프…"국민들이 알아볼 것"

합류한 30여명…"1차 페이스 메이커" 대변인단에 김웅·민현주·김예지 등김세연, 미래전략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희망캠프’가 9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캠프에는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 민현주 전 의원(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홍철호

2021-08-09 14:25
유승민 '희망캠프' 출범…전·현직 의원 등 30여명 합류

'바른정당계' 대거 영입김세연, 미래전략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희망캠프’가 9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캠프에는 이른바 '바른정당계'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30여명이 대거 합류했다. 희망캠프에 따르면, 그동안 당안팎에서 유 전 의원 지원 활동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경

2021-08-09 11:50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3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위장 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지만, 여당은 그의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2021-05-13 21:21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파행' LH 사태 재발방지법 마련에 공급대책 법안 처리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LH 사태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은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으

2021-03-17 16:34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제기된 특별검사·전수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16일 재발방지 법안 심의는 파행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

2021-03-16 18:23
[포토] 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개최 반대하는 김희국 의원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 불가 사유를 발언하고 있다.

2021-02-09 11:30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

2021-02-05 15:54
국민의힘 국토위 "변창흠, 국민감정 역행…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2020-12-28 09:48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변창흠, 구의역 발언에 대해선 사과…낙하산 채용·수의계약은 "절대 아냐"인사청문회 사전질문서 답변 중 일부 허위 사실도 드러나변 후보자 청사진…역세권 반경 500m·용적률 300%까지 확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과와 고성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 입구서부터 변 의원 질타 피켓을 들

2020-12-23 16:01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공방 자리가 됐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

2020-10-08 18:50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외국인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받은 급여 총액이 3조 6000억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데 이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과 피부양자가 꾸준히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20-08-21 09:40
중국인, 3년여 동안 한국 아파트 1.3만 채 담았다

지난 3년여 동안 중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가 1만3000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3조1691억 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국내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거래는 2만3167건, 그 거래 대금은 7조6726억 원에 이른다.

2020-08-13 10:50
[4.13 총선]새누리 ‘화약고’ 유승민, 오늘 거취 결정할 듯… 무소속 출마 유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4.13 총선 공천문제를 놓고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친박(친박근혜)계의 노골적인 ‘자진사퇴’ 압박을 버텨왔지만,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3일 결국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 의원이 탈당 후 당적을 무소속으로 변경해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날 자정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유

2016-03-23 11:53
[속보] 새누리, 대구 중구남구 유승민계 김희국 의원 공천 탈락

새누리, 대구 중구남구 유승민계 김희국 의원 공천 탈락

2016-03-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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