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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
    2013-08-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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