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판결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4.13 총선의 당내 경선 결과, 친박 중진 안홍준 의원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정문헌 의원, 이에리사 의원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을 비롯해 유재중·이재영·김진태 의원은 경선을 뚫고 본선 티켓을 따냈지만, 당의 민생 119본부장인 나성린 의원은 최종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게
새누리당은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환영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민주당 등 야당에게는 예의를 갖춰서 맞이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의 세 차례 시정연설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 시정연설이다”면서 “국회도 이것을 환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경청해 예산국회운영의 출발점이 되도록 배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색을 벌였다. 양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으로 재검색을 실시한 뒤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열람위원들은 이날 시도할 구체적 검색 방식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새누리당이 남북 간의 정상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철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박근혜 후보도 2002년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적 있는데 그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 있는가”라며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