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반발해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 폐기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해운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어느쪽의 피해가 더 클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정부와 해운업계는 대체로 북측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우리해역 특히 제
24일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열린데 이어 11시 30분 통일.국방.외교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선박 운항금지와 교역중단,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현 장관은 2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3개 부처 합동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관련 부처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압박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와 남북교류 협력 중단,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북압력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공조 강화=천안함 사태
외교ㆍ통일ㆍ국방 3개 부처 장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나면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대북 대응책을 발표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합동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노력과
정부가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우리측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제 실행되면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연합뉴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소식통이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 중 하나로 남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28일 "정부는 한미간 기존합의를 존중해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작업을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전환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안
통일부는 26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과 관련 "PSI는 북한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협력차원에서 고려되고 판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날 외교통상부가 공식 발표한 P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결정해 선언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문태영 대변인 명으로 PSI 참여를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