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약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서 유지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노동계가 5월 춘투(春鬪)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무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언에 발끈한 새누리당이 자신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영광이다.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깨어있는 시민들과 유쾌한 시민정치혁명 드라마를
경찰은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양대 노총의 집회를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일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3만명이 모여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집회 후에는 을지로2가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2㎞ 구간을 행진한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3시 대학로에서 1만 5
예비 며느리 허벅지 만지고 “다리 벌려라” 60대 男 징역 1년
김현중 전 여친 측 “친자 확률 99.99%… 5번의 임신 중 2번의 유산·낙태는 부인”
택시기사 폭행 커플 신상 노출… 회사·이메일·휴대폰 번호까지 털려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카드뉴스] 박근
경찰이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집회는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3일 인천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불법ㆍ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한상균 조계사서 자진퇴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서 자진퇴거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되면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계사를 빠져나온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남대문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411명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입건 73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구속된
경찰은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유색 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4·16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쇠파이프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밧줄 등을 준비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경기본부 소속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시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패스트푸드점 점거시위를 벌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 전체 공무원 평균연봉 5604만원…작년比 4.5%↑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은 560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입니다.
◆ 돈 마구 빌리는 가계…3월 증가폭 9년 만에 최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