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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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찾은 김문수 장관 "노사 법치, 노동 약자 보호에 역량 집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진행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경제단체 방문은 한국경영자총

2024-11-21 16:37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2024-10-16 10:00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자신이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해온 대통령실은 이같은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2024-09-04 12:56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께 국회 개원식에 가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건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비서실장 취임 후 처음이

2024-09-04 12:1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중기중앙회,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방문…노동규제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규제 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앞장선 전문가”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2024-08-22 10:30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4-08-13 15: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

2024-08-13 11:2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부담을 완화

2024-07-03 11:47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의와 타협을 당부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정치적 갈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정

2024-07-02 14:59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환경부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2024-06-20 14:42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2024-06-20 09:24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2024-06-09 12:00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03-19 12:33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노사 문제에 대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2024-02-06 16:06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

2024-02-06 11: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

2024-02-05 09:55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정부의 ‘노사 법치’ 기초에도 임금체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체불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 부진이 겹친 탓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보다 4016억 원(32.9%) 급증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이

2024-01-13 12: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

2024-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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