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노동규범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전직 지원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를 31개에서 34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28만5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비교적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요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경제의 온기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고금리와 함께, 최근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