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정부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존 대통령·총리·부처 소속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11일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져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농업계에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11일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권, 외부 기관이 가져가야 한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권을 외부 기관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감사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조합장의 감사위원 겸직을 꼽았다.
서울 시내 지역 조합장 대부분은 중앙회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이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0년간 농촌 경제를 연구한 농정 전문가로 노무현
농정(農政) 개혁 컨트롤타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사무국장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섰다.
농특위는 지난달 30일 민간 위촉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인선했다고 3일 밝혔다.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정부는
농정 개혁 컨트롤타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이끌 사령탑으로 박진도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정부는 25일 초대 농특위 위원장으로 박 교수를 인선했다. 박 교수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민간 전문가 22명도 농특위에 참여한다
문재인정부의 농정(農政) 개혁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4일부터 농특위 설립을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농특위가 출범하는 4월 말까지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맡는다.
TF는 농식품부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