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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2020-12-17 16:27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

2020-12-16 11:07
[퀴즈한잔] “공정경제 3법 통과”…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 공정경제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

2020-12-10 08:25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0-12-09 18:55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김종인, 공정경제3법 찬성 의사 밝혀주호영 원내대표는 "포괄적 찬성 의미 아냐"…찬성 의견 선 그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 논란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17일 법안과 관련해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2020-09-18 21:27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ㆍ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

2020-09-16 11:00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2020-09-10 12:39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산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

2020-09-10 09:47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

2020-09-01 17:06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사이 경제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2020-08-31 11:00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내달 1일 개원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

2020-08-25 10:34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지난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다행히 절망적 실적을 피한 재계가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

2020-08-02 10:00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2020-07-29 17:11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9일 법무부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07-20 12:00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소지가 높다며 신중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또다시 정부에 주문했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07-19 16:40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2020-07-19 11:00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회사 이사가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2020-06-10 15:4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 시 단 돈 350만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지주회사 주식을 1주씩 매입해 약 1200개에 달하는 계열사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

2018-12-10 13:52
윤상직 의원 “주주들 피해 큰 섀도보팅 폐지 해결방안 필요”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31일 섀도보팅(Shadow Votingㆍ그림자금융)제도 폐지로 인한 상장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

2017-11-29 16:44
남경필, ‘경제민주화 2.0’ 공약 발표… “재벌개혁의 틀 마련”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2012년 경제민주화 내용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 2.0을 발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벌개혁을

2017-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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