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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법’ 미방위 상정…6월국회서 논의될 듯
    지난해 논란이 됐던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ㆍ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
    2015-04-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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