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전면 교체한다. 단 그림의 혐오도는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
술과 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정부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제 맥주, 전자 담배 등 기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공공연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독성물질을 상당 수준 배출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만큼 강력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아이코스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
오는 12월부터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경고 그림이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담배 경고그림·문구 교체는 기존 그림이 익숙해지면서 경고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강화된 경고그림이 부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한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제2기 그림에 대한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시안 중 지나치게 혐오감만 부각시킨 이미지가 흡연자들 사이에서 반감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논의과정에서 담배소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흡연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가 도안한
당정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 따라 부과하는, 이른바 ‘당월보수 당월부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
흡연 경고 그림 2월 국회 처리 무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시 발목을 잡혔다.
흡연 경고 그림은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된 상태였다.
담뱃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담뱃값 물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반드시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규정의 연내처리가 불발됐다. 국민건강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목적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작년 9월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기금 수입과 관련이 있는
담뱃값 인상합의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담뱃갑에 넣으려던 경고그림은 불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한국인의 흡연 특성 등을 반영한 국내 맞춤형 '담배 경고그림'이 나온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배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규제 정책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핵심 과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흡연 경고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찬성, 청소년 보호 위해 필수적- 김은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담뱃갑에 폐암·구강암 등 흡연 위해(危害)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일체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등 여야 의원 11명은 24일 이 같은 규제를 담은 ‘흡연피해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관련 규제만을 모아 새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담배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담
보건당국이 음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에는 금연 경고 그림이 게재되며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문구도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임종규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