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
여야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ㆍ김한표 미래통합당ㆍ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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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팀 청와대 초청해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 "오스카 역사 쓴 '기생충'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출연진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진통 끝에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ㆍ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며 “이견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고,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29명 가운데 216명이 찬성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으며 19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자신의 개회사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결산안, 추경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들이 매우 급한데 제 때 처리되지 못해 의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이 확정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비상임)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는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가능한 법안을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