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번 김구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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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에 나가냐"는 질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묻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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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제로 비전 제시 전망…대권 행보 가속권성동, 민주·이재명 비판 집중…각종 현안 대한 입장 설명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과 1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1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10·11일 교섭단체 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與, 국정 공백 해소·이재명 비판 집중할 듯野, 이재명의 ‘실용주의·민생 회복’ 강조‘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도 관심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둔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야는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가지만 추가경정예산, 내란특검법 등 쟁점 사안이 팽배하다.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내수 상황에 여야가 민생 살리기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30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안 여객기 추락사고로 모두 순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내는 긴급지침을 통해 “오늘 벌어진 여객기 참사와 관련, 민주당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 하루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며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 운영위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도…추가 회의 여부 두고는 기 싸움
여야가 국정 안정 등에 대해 논의할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의 첫 회의를 26일에 갖기로 했다. 참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여야는 첫 회의에 여야 당 대표가 참여하되,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곧 공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주당은 위원단에 군·경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설전 끝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연장전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다시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