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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기재차관 "4월까지 배추·무 정부 가용물량 총 1만7000t 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배추·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6000톤(t)의 추가 가용 물량을 확보해 4월까지 총 1만7000t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2025-02-12 15:58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2024-12-28 08:00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2024-11-27 15:53
“연 17% 멕시코 회사채 수익률, 사기 주의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신탁은행을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하면서 무단 도용된 홈페이지 정보로 투자자들을 꼬

2024-10-30 16:35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

2024-09-25 06:00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케이뱅크, 이중검증 통해 금융사기 80% 감소카카오뱅크, '악성앱탐지 기술'... 올 1분기 82억 원 규모 피해금 예방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2년간 23억 원 금융사기 피해회복 도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개발한 혁신기술을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동시에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까지 내놓으면서 사회적 책임도 실현하고 있다. 26

2024-05-27 05:00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2024-05-13 12:21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

2024-05-01 12:00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딥페이크 A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

2024-04-25 14:29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속여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

2024-04-23 15:15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사이트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2024-04-19 11:1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과기정통부-금융당국 통신ㆍ금융 업무협약 체결 정보공유체계 구축해 피해사례 신속 공유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해 세부 과제 이행 금융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통신ㆍ금융 부문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2024-04-05 14:00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 피해자 A씨는 지난해 2월 B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했다. 사기범 일당인 C상담원은 “A씨의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전화로 “A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2024-03-07 12:00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중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2024-03-05 06:00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5대 은행, 청년희망적금 한해 영업점서 목적 말하면 해제키로지난해 정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금융당국 “상반기 내 ‘100만 원->300만 원’ 한도 상향할 것”은행권 “현실화 과정…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더 강화하겠다” 앞으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하루에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24-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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