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
정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항만지역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또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해양·항
정부가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야간항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마리나선박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투자 공시제도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
가을철은 어선과 낚싯배의 출항이 잦고 추석 명절을 끼어 있어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 해양사고 비중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가을철 해양사고 중점관리에 나선다.
해수부는 올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앞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를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정부가 8월 말까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정부가 경기 시화호, 인천 영종, 부산 다대포 제주 김녕 등 전국 70개소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마리나항만이란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ㆍ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내달부터 선박이 안전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위반해 운항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이 포함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
정부가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해 현재 580만 명 수준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리고, 관련 분야 신규 일자리를 3000개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고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비전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확정
앞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또 일반여행업 2억원, 국외여행업 6000만원, 국내여행업 3000만원 등으로 규정한 여행업 등록의 자본금요건도 절반 가량 낮아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8건의 경쟁
삼영이엔씨가 정부의 해양레저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치품으로 분류된 요트 등 레저선박에 대한 세금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레저선박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해양레
#.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취업난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요트 동아리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법에서 5톤 이상의 선박만 마리나업(선박 대여업)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외에도 없는 시장진입 규제"라며 "특히 5톤 이상 큰 레저 선박은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자본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이 1, 2단계에 걸쳐 총 2000억원 이상 투자해 충남 당진 왜목에 30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중국 랴오디 그룹이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투자를 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제안자 ㈜랴오디코리아)했다고 밝혔다.
당진 왜목 마리나는 2015년 7월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선정된 후 해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전국의 항만개발에 나서 약 1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매년 약 2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올 하반기에는 울진 후포에 거점형 마리나 항만 1호, 부산 동삼동에 크루즈 부두 착공 등으로 국민 300만명에게 바다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여객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박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덕적도에 마리나 선박 100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그 외 주변 체육시설과 문화복합 공간을 새로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 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지역에 조성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중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대상 지역은 한강과 탄천을 포함한 잠실종합운동장
앞으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소규모 블록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기법이 도입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최고 50%인 부과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저가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 부근에는 공공ㆍ민간이 공동투자하는 형태의 모의비행훈련
요트·레저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ㆍ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요트계류장과 리조트 결합개발과 관련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요트, 레저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