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보고(VOGO)’를 운영하는 보고플레이가 회생절차를밟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출신이 만든 쇼핑 플랫폼이란 타이틀을 안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질주했지만, 결국 3년 만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짧은 시간에 몸집을 불리게 한 최저가 전략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고객들은 ‘제2 머지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주문이 취소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보고(VOGO)’를 운영하는 보고플레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이 취소됐다”는 인증 글이 잇따르면서, ‘제2 머지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보고플레이는 고객 공지를 통해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운영 정상화를
‘머지포인트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제2의 머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14년 7800억 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
100만 회원의 포인트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결제업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전자금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예금 성격
영세 가맹점주에 피해 전가 지적'포인트 털이' 당한 업주 호소 글 올리기도
“OOO XX 지점 아직 결제됩니다.”
12일 머지플러스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 공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액을 알리며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아주는 업체들의 상호와 위치를 공유하며 잔여 포인트를 ‘털어’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