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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19대 국회가 올해 맡게 된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안이다. 이 밖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얽힌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별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와 맞물려 가장 주목을 받

2015-11-05 11:28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5000억 지원…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5000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이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2015-07-21 09:56
추경안 심사 진통… 메르스 예산 용처·SOC투자·관광산업 지원 등 쟁점

여야는 1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메르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폈다.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8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1

2015-07-14 08:18
박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꼭 필요…원안처리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

2015-07-09 14:44
이종걸 "정부 추경안 ‘언발에 오줌누기’…절대 못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암사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위로 방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세입결손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총선을 위한 선

2015-07-05 20:05
메르스 대응에 3조7000억 예산 사용키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2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해 둔 재원이다. 일반예비비와 재해 등에 대비한 목

2015-06-07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