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암페타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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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

2024-09-22 09:00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 사용행태 조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4년간 연속으로 마약류가 검출된 하수처리장 34개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2023년 연속 조사된 하수처리장

2024-05-29 09:45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2023-02-02 14:30
관세청, 태국과 공조해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5건 적발

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 공조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번 공조(작전명 사이렌(SIREN))는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2022-09-20 15:07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4-08 21:04
상반기 우편·특송 마약류 적발 전년대비 286%↑…20대 해외직구 늘어

올 상반기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고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20대 젊은 층의 해외직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동기대

2021-07-15 10:46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온라인에서 '아이리스'란 닉네임으로 국내에 마약을 공급한 지모(44)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

2020-09-25 10:49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여왕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04-16 16:38
필로폰 밀수 적발량 1년 새 622%↑…적색경보 발령 예정

지난해 적발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수량이 1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밀수량은 전체 마약류 밀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660건, 425.8kg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4%, 516.0% 증가했다. 마약류 중량이 급증

2019-01-24 14:04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적발건수 468건…지난해 건수 추월ㆍ역대 최고

올해 8월 기준 마약류 적발건수가 468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적발건수(429건)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관세청 마약류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468건에 규모는 160.

2018-10-01 11:39
‘2월의 관세인’ 국제 금괴밀수 일당 적발 박춘배 씨 선정

관세청은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3일 시상을 했다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4개월에 걸친 미행과 잠복 등 수사를 통해 선박회사 직원이 가담한 국제 금괴밀수(747kg, 342억 원) 일당 6명을 구속한 공로가 인정됐다. 관세청은 또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우편통관 이지 패스(Easy

2017-02-23 11:00
지난해 총기 180정ㆍ마약 92kg 밀수 적발 ‘사상 최대’

지난해 총기 및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는 791정에 달하고 권총 등의

2016-10-10 12:58
관세청, ‘글로벌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8.8톤 적발

관세청은 지난달 10∼30일 신종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CATalyst)’을 통해 신종마약 1132㎏ 등 마약류 8770㎏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작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세계관세기구(WCO)가 신종마약을 단속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이다. 유엔 마약ㆍ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94

2015-11-09 11:32
관세청, 작년 마약밀수 적발실적 930억… 최근 10년 중 최고

관세청은 지난해 254건의 마약밀수를 단속해 46.4kg, 93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마약밀수 적발실적은 최근 10년치와 비교해 금액, 건수, 중량 면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과 비교해 금액은 46%, 중량은 38%, 건수는 9% 각각 증가했다. 2004년보다는 건수 3.7배, 금액 3.3배, 중량은 1

2014-02-26 14:41
관세청, 2004년 이래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013-02-0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