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후 4시 30분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6시간만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몸이 많이 안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지금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