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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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개미마을·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축물 밀집촌인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와 동작구 사당동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2024-10-22 11:15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4-06-16 09:00
서울역, 서울 대표 공간으로 대개조…'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역과 서울역 광장 일대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서울시는 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누구나 서울역 광장 일대 공간 활용 방안과 미래모습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역은 대규모 판매시설과 무허가 건

2024-06-02 11:15
SH공사,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를 자연 친화적인 이른바 ‘정원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 SH공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면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성뒤마을은 개발이 지연돼 무허가 건축

2024-03-31 11:15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 10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2023-12-22 09:00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

2023-10-26 10:4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08-29 14:58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

2023-07-26 12:00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

2023-02-06 14:17
서울시, ‘이태원 참사’ 조치로 홍대·신촌·건대 불법 증축물 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치로 홍대입구, 신촌, 건대입구 등 시내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고 상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증축물 점검에 나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법 건축물이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무단 증축한 사례를 조사해 자진

2022-11-03 13:55
“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찾아 사고 막는다”

서울디지털재단, 재난·안전 예방할 AI 기술 5개 발표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식별·공사장 위험 요소 인식내년부터 어디나지원단 확대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하수관로에 로봇을 투입해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결함을 식별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나 지난달 말 150년 만에 쏟아진 폭우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022-09-07 16:09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자가진단 안심 앱' 내년 출시피해자에 1.6억 저리 대출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2022-09-01 16: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

2022-09-01 11:00
[2022 금융대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준공 30년 차 재건축 단지 눈여겨봐야”

‘재개발·재건축 주목하라’ 주제 강연“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조투자 진입 시점·주의점 등 고려해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로 유명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준공 30년 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07-12 13:50
‘신림1구역’ 신통기획 심의 통과…4100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인 ‘신림1구역’이 4100가구 이상의 쾌적한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최고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 규

2022-07-08 09:00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2022-07-04 09:43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하루 유출량 22㎏ 추정…토양→지하수 통해 유출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사례…정화 비용 추가 부과 예고 정부가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

2021-11-23 15:09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1분기(올해 1~3월) 25개 자치구에서 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2021-05-25 06:00
서울시, 집수리 상담서비스 개선…집수리전문관 인원 확대

서울시는 노후 주택 집수리 상담서비스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집수리전문관이 신청인 주택에 직접 방문해 간단한 공사부터 증축, 리모델링 등 복잡한 공사까지 전반적인 집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 저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 방안, 건축물 상태

2021-03-09 11:17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용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 시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2020-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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