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검찰이 수십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홍문종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3
이달 사업권이 만료되는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악재에도 재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전임 대표 방송법 위반, 정부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감안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건부로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권 박탈과 블랙아웃(송출중단) 상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 4년간의 임기 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 감독당국 은행직원 직접제재 안한다
금융위, 금융 보신주의 해소책 마련… 기술기업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작년 9월 정기국회 이후 또다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하면서 2월 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규제’를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포털 규제법에 언론 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규제 저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그간 새누리당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며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에 치우쳤던 것과는 반대된다. 민주당 역시 대기업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이 시행한 미래부 인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1일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주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이 시행한 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후보자에게 지난주 차관에 의해서 시행된 인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