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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글 또 올라와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가 공개적으로 박 후보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지 4일만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2015-04-21 08:56
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글 올려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6일 저녁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반대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 판사는 자신을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

2015-04-17 07:52
새누리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불발시 자동부의 요청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이 같이 밝

2015-04-08 10:2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사건’ 확인만하다 수사 끝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고문경찰관 강진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찰 자체조사와 똑같은 질문만 확인, 반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987년 1월 18일과 19일 있었던 경찰자체조사 신문조서와 박 후보자의 1월 20일과 23일의 1차수사 신

2015-04-05 11:32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7일 실시

진통을 겪어 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내달 7일 실시된다.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을 갖고 박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5-03-25 11:21
여야, 10일 주례회동서 ‘박상옥 인사청문회’ 합의하나

그동안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연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가 10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며칠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다음날 있을 주례회동의 주요 안건

2015-03-09 16:54
최대 8명... 다시 인사청문회의 계절

국회는 9일부터 20일 동안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혈전 속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정부에 따르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11일) 후보자 등 장관급만 4명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11일) 후보자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의 청

2015-03-08 11:20
인사청문회 앞둔 이완구·박상옥, 각종 의혹에 ‘흔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국무총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에겐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전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황제특강’ 논란이 새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015-02-04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