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국무총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에겐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전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황제특강’ 논란이 새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이 분과위는 ‘삼청계획’를 입안하고 불량배 리스트 및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청문회에서 각 행정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송대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규과목은 전혀 맡지 않고 단 6시간 특강만 했는데도 무려 6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중고교 동문으로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도지사 교육특보를 지낸 김성경 우송대 이사장과의 ‘챙겨주기 거래’에 따른 황제특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이었고, 보국훈장광복장은 국보위 분과위 근무인력에 직제별로 전원 수여된 훈장이었다”고 삼청교육대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황제특강’ 논란엔 “강의료가 아니라 석좌교수로 채용된 후 활동에 대한 연봉의 개념 같은 것”이라면서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아 고문 수사관을 ‘봐주기’ 수사하고,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11일 각각 열린다. 이어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