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이른바 '박피아'공공기관장 논란에 대해 "앞으로 경영 실적이나 능력을 계속 검증해 문제 있으면 퇴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인호 KBS 이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곽성문 코바코 사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
틀은 멀쩡해도 속이 뭉개진 제도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장 공모제’가 딱 그렇다. 진짜 공개 오디션처럼 잘만 운영하면 유능한 최적의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재 기용 시스템이 ‘친박’이란 이름의 낙하산에 무력화되는 모습까지 딱 잡혔다. 짐작보다 훨씬 볼썽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42%)이 ‘선피아’(선거+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상임감사 30명 중에서는 70%인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를 척결하겠다던 정부가 공공기관에 선거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
잇따른 공공기관의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으로 또다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체력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낙하산’이 공공기관의 개혁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총선까지 선거가 없는 기간인만큼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 기획재정위가 시작부터 여야 간 파열음을 내, 20일간의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까지도 증인 명단을 확정 짓지 못했다. 야당이 증인 신청한 30여명 가운데 대다수를 여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는 자니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친박(親朴) 인사 실태를 따져 ‘공공기관 친박(親朴) 인명사전 2집’을 냈다.
지난 3월 1차 명단 114명을 발표한 이후 9월까지 66개 기관에 선임된 94명의 명단을 추가해, 이번 증보판에 정리된 친박 ‘관피아’는 총213명이 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94명 가운데
2013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에서 친박인사가 기관장·감사·이사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비교 조사한 결과, 2013년 부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언급, “진상조사와 ‘관피아’(관료 마피아) 해체 등의 말씀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우선 관피아 아닌 ‘박피아’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지방선거 당 공보단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두 달 전에 낸 ‘친박인명사전’을 봐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