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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국내 비만 유병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비만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급여권에

2024-09-09 14:16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에서는 '출

2024-07-23 16:14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

2024-06-26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