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만약 화재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사업주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사업주 등이 준수하여야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중 주요 요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화재원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정도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자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된 미비요인은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2025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49인 규모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장이며 사업장 자부담금은 전혀 없으며, 컨설팅은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경우 사실상 100% 인재에 해당한다.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발생한 화재사고들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의무 미준수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