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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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개정안 적용 위해 기업·병원 등 각자 기능할 수 있게 할 것”

정부가 내년 2월 시행될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개정안이 현장에 순조롭게 적용하기 위해 병원, 기업, 연구자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1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회 첨단재생의료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D-100,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시행과 차세대 기술 혁신 전략

2024-11-13 16:07
'원샷법' 野 "조선ㆍ철강ㆍ유화만 수용"…與 "반쪽 법안"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조선ㆍ철강ㆍ유화업종의 대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기존 '대기업 전체 제외'와는 다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반쪽 법안에 그친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

2015-12-23 20:12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원천징수 원칙깨고 자진신고로… 눈치보다 ‘반쪽’ 입법

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무려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과세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부터다. 이

2015-12-10 11:04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19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잠정 합의되면서 됐지만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뤄지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쟁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에 대해 합의

2014-11-18 11:28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 결국 삭제되면서 통신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이날 오

2014-09-25 08:45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2014-09-24 19:44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국내 유통구조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단통법 시행,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

2014-09-24 16:28
단통법 분리공시 도입 불발에 이통사 ‘근심’… 삼성은 ‘안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 도입이 불발로 돌아가자 이동통신사들은 근심에 빠진 반면 삼성전자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지만, 이날 무산

2014-09-24 15:41
먼지 쌓이던 금융법안 무더기 통과…금융개조 본궤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는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 21년 만에 개정돼 차명계좌 개설이 전면금지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된다. 또한 금융지주사의 신용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공인인증서 사용 강조 조항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는 물론 국민의 금융

2014-05-02 10:29
정무위, '금융실명제법' '산은법' 등 의결…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은 무산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법의 맹점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가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1993년 도입된

2014-05-01 19:47
죄있는 재벌총수도 금융대주주 유지

대기업 총수들의 금융회사 대대주 권한이 지속된다. 보험·증권·카드회사 등은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맞물려 대폭 축소됐다. 대기업 총수가 금융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등재 돼

2012-06-05 09:57
금산분리 완화 반쪽짜리로 국회 통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함께 상정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됨에 따라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통과된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및 사모펀드 출자 한도를 기존 한나라당 안인 10%, 20%를 각각 9%, 18%로 낮춘 수정안이 통과됐다. 재벌 계열사

2009-05-0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