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종합계획·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작년比 총량 30%↓목표…관리권역별 차등축소겨울 석탄발전 최대 15기 중단…일부 출력제한5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6→13㎍/㎥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29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탄녹위, '2023년 제5차 전체회의' 개최'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 의결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 감축 추진…그린 디지털 전환 개발·도입청정메탄올 신산업으로 육성…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하는 메탄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
정부가 전기차 고속 무선충전 인프라 확산 등을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해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산업계 탄소중립 중심 재편 불구법근거 없어 신기술 상용화 지연
불황에 투자의욕 꺽인 국내기업10곳 중 9곳 "올해도 긴축경영"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하려던 A사는 대기총량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중위권까지 낮춘다.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 역시 45%까지 끌어올린다. 또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까지 확대하고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는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제 제도개선방안
온실가스배출권 자산과 배출 부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배출권 자산은 7464억 원, 배출 부채는 83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42.5%, 17.8% 증가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환경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문제를 경험하면서 사업 추진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
NH농협은행은 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p(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또,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
앞으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확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17일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3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목표로 질소산화물 4만4000톤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에 8만8000톤이었다는 점을 감
환경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업계 요구에 환경부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환경부와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2021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제141차 환경기후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환경정책 방향,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협의회는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총량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799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치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철강ㆍ석유화학ㆍ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11개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기한 유예 등 정책 건의를 했고 환경부 역시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