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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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으로 상향"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24-10-27 14:24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대법,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후 원심 판결 확정“단순 급여 지급…성매매처벌법 따라 전액 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줬더라도 업주의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2024-10-27 09:15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2023-09-24 09:00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2023-04-05 15:41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2023-03-08 16:35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3-02-19 10:42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23-02-17 11:12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

2022-11-11 15:34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에도 올 들어 4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

2022-01-09 16:48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2021-12-09 15:17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

2021-08-04 14:46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

2021-04-15 11:01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개혁법안 추진 속도…"부동산 부패 근절할 것"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엔 "국제사회와 신속 공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돌아선 민심을 챙기기 위해 부산을 찾아 "선거과정에서 부산시민에 약속한 사항은 꼭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공

2021-04-14 11:01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

2021-04-13 12:00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예금채권 등은 법률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48조를 근거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48조 1항에 따라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

2021-02-13 09:00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2020-11-20 14:28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

2020-07-17 16:51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경했던 ‘유사수신’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가 않다.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 사항을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7만여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대에 이르렀던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해피소닉글

2020-07-06 05:00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2020-05-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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