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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규제 하나를 풀면 하나를 다시 늘리는 주고받기식 쟁점 법안 처리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는 이런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의

2015-12-08 11:0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내친김에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성탄절을 맞아 머리를 맞댄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대부분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한 건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여야는 창조경제 기반구축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500억원

2013-12-26 10:47
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고… 여야 법안 주고받기에 경제 ‘멍든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여야 간 정략에 가로막혀 경기회복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특히 새누리당이 규제를 하나 풀기 위해선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강화 법안을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산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는 현실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

2013-10-0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