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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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4-06-22 06: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단국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3일 단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하분주(濟河焚舟)의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며 “총 60% 이상(약 80여 명)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정부∙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2024-04-03 10:50
서울 ‘빅5’ 의대 교수 51% 사직 안해…사직서 낸 교수들도 대부분 진료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두 자발적 사직을 결의했지만, 이들 중 51%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병원 교수 5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전체의 49% 정도인 총 2899명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와 서울아

2024-03-31 22:01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진료시간 축소 운영에 유감을 표하면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25차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일부터 24

2024-03-31 16:48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2024-03-26 05:0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2024-03-04 12:00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2024-01-22 12: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4-01-13 08:00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11-27 05:00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

2023-11-21 16:14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현장의 기업들은 이중고의 인력난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현장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들은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2023-06-14 05:00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 1회씩 금요일에 쉬는 근무제를 시작합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월중휴무’를 시행합니다. 매달 월 필수 근무 시간(160~168시간)을 채운 직원이라면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건데요.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주 금요일에 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2023-06-13 16:18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2023-05-24 10:12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계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폭등과 임금

2023-04-12 11:00
산은, 신임 전무이사에 김복규 전 정책기획부문장 선임

KDB산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복규 전 정책기획부문장을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은 전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복규 신임 전무이사는 1989년 입행한 후 약 30년간 재직하며 전략·기획업무(경영전략, 기획) 및 조직 관리(인사), IB업무(PF) 등 기획, 금융 전반의 업무 경험을 쌓아왔다. 김

2023-03-22 17:44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25개 자치구 전담공무원 64명 대상 근로환경 ·업무역량 등 조사연평균 88.2건 처리 추산…적정 48건보다 2배 많아 교대 근무 체계 아니라 24시간 당직…연차 사용률 41% 불과신규자 교육 참여율 45%…절반 이상 교육 못 받고 업무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체감하는 연간 아동학대

2023-01-04 14:45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

2022-1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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