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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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2024-08-28 10:18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4-02-20 15:07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한국공인중개사협회, 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관악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2014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

2023-07-26 16:3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다. 특히 그간 전세제도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전세제도는 어느새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 버렸다. 13일 본지와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문

2023-07-14 07:00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

2023-03-07 15:28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 논의 일정은 현행 기준상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02-16 17:16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2023-02-10 07:00
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 추진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공인중개사 사조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한공협이 법정 협회로 지정되면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일선 부동산업계에선 여전히 지역 부동산 사조직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부

2023-02-10 07:00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협회 단일화 선포식’…법정 단체화 속도프롭테크 “공정경쟁 저해…독점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고 단일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법정 단체 승격을 위한 선결 요건이었던 협회 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중계업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공협과 새대

2022-12-15 15:18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헙에 대해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현장의

2022-11-27 17:30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사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추진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각각 국회 앞에서 대규

2022-11-19 09:00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 단체가 되면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프롭테크 측은 여전히 법정 단체화를 반대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프롭테

2022-10-26 14:00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회원 수 2위 협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한공협에 따르면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와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새대한 측에 통합 조건으로 지급할 자금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공협 관계자는 "새대한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며 "협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방법 등은 향후 총회에서

2022-10-18 14:1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부동산

2022-10-05 15:47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문 대통령 발언에 조사권 확보 기대감…총선 압승 여당도 힘보탤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

2020-05-17 17:15
유예기간 없이 정부 지원 ‘뚝’…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은 ‘속앓이’

국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련 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지원은 끊기고 규제는 많아지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중견기업들은 자연스레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중견기업을 ‘잠재적 대기업’으로 바라보는

2014-10-22 09:51
윤상직 장관 "중견 기업도 내수 활성화 위한 투자·고용 확대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견 기업계 안전경영 및 투자활성화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와 민생업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시급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을 중

2014-06-02 11:00
중견련, 2014 상반기 회장단회의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2014 상반기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중견련은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이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정단체화 추진과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견련은 7월 22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을 맞아

2014-04-09 13: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견기업 성장 지원 선봉선다

내년부터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법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를 총괄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행보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께 시행되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

2013-12-27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