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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텅스텐 등 수출 통제…정부 "대응 역량 확보해 영향 제한적"

산업부,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국내 민간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국내 생산으로 단기 영향 제한적 중국이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5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단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 물량 및 국내 생산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25-02-05 16:15
한덕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여야 간 합의 거쳐 처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2024-12-03 10:30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정부가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전일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배터리

2024-08-16 12:50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2024-07-02 11:18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2023-12-21 16:50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법정시한 넘겨 합의한 20일도 처리 난망18일부터 '2기 내각' 인청…여야 정면충돌김건희특검에 3국조…연말까지 정쟁 불가피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주목된다. 20일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2차 마지노선'이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

2023-12-17 14:16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

2023-11-30 16:26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재옥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이동관 탄핵’ 대응 긴급 중진회의野탄핵안 강행 시 밤샘 연좌 농성 등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2023-11-30 10:28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 결정된 건 8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노사의 최초

2022-06-29 23:56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

2022-06-27 05:00
중고차 시장 개방 지연에 뿔 난 시민단체…"감사원에 중기부 감사 요청"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

2021-12-13 13:20
車 업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는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고, 법정시한을 이미 1년 7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12-09 09:19
[속보]법정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속보]법정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2021-12-03 09:34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순증한 607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

2021-12-01 22:30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19 특위 구성할 것""남북관계 개선은 주변 강국이 아닌 남북이 주체가 돼야"'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며, 궁극적으로 개헌·선거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2021-01-06 12:16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2020-12-02 21:43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

2020-12-02 21:01
[속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속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2020-12-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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