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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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

2024-04-30 15:26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2023-08-29 05:00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담배 성분 공개와 가향 성분 및 신종 담배, 담배 유사제품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담배가격의 실질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2022-05-31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

2021-11-14 09:37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여건 및 정책과제(김기태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 부연구위원은 국적, 성

2021-05-12 10:40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가 줄고, 외부활동도 준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서서히 인간관계도 끊어진다. 남는 건 고립감과 외로움, 삶의 만족도 저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와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의 48.6%였다. 특

2020-10-12 05:00
이낙연, 7일 전대 출마 선언... "거대여당 책임있게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그는 “국가

2020-07-01 16:17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고소득자의 건강수명이 저소득자보다 11세 이상 긴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에 불과했다. 건강수명

2020-01-15 11:12
자녀 양육 인식 변화, ‘혼인 때까지’ 32.1→7.1%…“결혼 기피 현상 영향”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1일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전문지 ‘보건복지포럼’(2019년 5월)에 발표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범위 중에 ‘자녀 혼인 때까지’라는 답변이 7.1%로 나왔다. 지난 2003년 32.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

2019-06-01 09:50
취업ㆍ주거 불안 이어 부채까지 ‘우울한 청춘’

청년세대 10명 중 2명이 일자리가 없고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월세를 살며 주거비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기에 20~30대 빚 부담마저 크게 늘면서 암울한 청년세대를 단면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주거, 부채를 종합한 청년 종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이 제출한 '연령대별·종사

2017-06-29 12:49
[온라인 와글와글]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커 “아이 돌볼 시간 좀 줬으면…”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공무원ㆍ국공립 교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첫아이를 낳은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의 4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13

2016-07-13 11:01
육아휴직 사용률,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차이 커…40%p 이상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낳은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의 41%가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고

2016-07-12 11:46
근로의사 없는 '니트족' 9년새 2.5배 늘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근로의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최근 9년새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10월)에 게재된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사회·경제적 변화'(김태완·이주미) 보고서에서는 2005~2013년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경제활

2015-10-15 09: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5일

◆ 몰라서 만기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7390억원 보험 계약이 완료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는 금융소비자가 가입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보험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5일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2015-10-15 07:13
최저임금받는 두 자녀 홑벌이 가장…하루 8시간 근무하면 빈곤층 전락

최저임금 두 자녀 홑벌이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기준 미만의 근무시간이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

2015-10-14 13:2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4일

◆ 외제차 등 비싼 차량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를 듯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2015-10-14 07:25
국민 신뢰도, 국가 기관·단체 중 국회 최저...의료계·교육계 신뢰도는 절반 이상

국가 기관이나 단체 중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보사연의 정책전문지인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통합상태를 중심으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작년 보사연이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조사 기간 작

2015-03-29 11:18
"팍팍한 삶…저축 못하지만 적자도 아닌 생계유지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연구원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2년에 전국 1천명을 골

2015-03-27 06:36
한국, 사회적 갈등관리 능력 OECD 34개국 중 27위

한국의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

2015-03-24 07: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4일

◆ 안심전환대출 오늘 출시…신청자, 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됩니다.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방문 상담자도 많아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 '저금

2015-03-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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