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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심평원장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불가능" [2024 국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과대학생)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서울대 의대·병

2024-10-16 14:06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 年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2024-08-27 11:00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2024-06-11 17:22
한국인 3명 중 1명은 ‘비만’…연간 16조 원 ‘살살’ 녹는다

대한민국이 살찌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계없이 비만율이 빠르게 늘어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는 점에서 비만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비만학회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2021년 기준 38.4%로 집계됐다. 2012년 30.2%

2024-05-24 05:00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올해 1분기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크게 개선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6.45배)대비

2024-05-23 12: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2024-05-23 10: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024-05-14 12:0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4-03-29 06:00
대한비뇨의학회 “전립선비대증, 날씨 춥거나 일교차 크면 증상 악화”

대한비뇨의학회가 전립선비대증의 올바른 치료와 관리 방법 및 예방에 대해 알리는 ‘블루애플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한비뇨의학회 소속 연구진이 발표한 세 편의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강좌를 제작, 대한비뇨의학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의 증상 및 합병증 발생은 기온에 영향을 받으며,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2024-03-20 12:03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정부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비만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비만 관리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가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료, 치료,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학회는

2024-03-08 17:31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갈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란 보고서를

2024-03-05 09:51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의사들과 정부가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면에 부각된 건 의과대학 정원 조율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

2024-02-28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

2024-01-21 09:34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2024-01-04 12:09
대한한의사협회 시무식 열어…홍주의 회장 “첩약 급여 시범사업 노력”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 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2024-01-02 13: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

2023-11-20 01:22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2023-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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