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아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ㆍ백경란ㆍ김도식 위원, 전문ㆍ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약이 너무 많다. 세밀하게 검토된 것들도 있지만 추가 검토 필요한 것들도 많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토 필요한 자료를 보고 받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내주부터 별도의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 역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