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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시 파면돼탄핵 인용 시 與野 곧바로 조기 대선 돌입경선서 尹 개입 예상…“김문수 영향 받을 것”기각·각하 시 尹 즉시 복귀…與野 대립 전망野, 李 사법 리스크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2025-04-01 16:21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2025-03-24 11:21
  •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2025-03-13 16:33
  • 르세라핌, 뉴진스의 '특혜' 주장에 반박…"사실무근, 실명 거론 무책임"
    르세라핌, 뉴진스의 '특혜' 주장에 반박…"사실무근, 실명 거론 무책임"
    르세라핌 측이 뉴진스가 주장한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7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공식 SNS를 통해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 씨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라며 “당시 상호 만
    2025-03-07 19:38
  •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 ‘기업 회생’ 피자헛, 그 헛헛한 세월…美피자 브랜드 활로는?
    ‘기업 회생’ 피자헛, 그 헛헛한 세월…美피자 브랜드 활로는?
    한국 피자헛, '최종회생안' 제출 기한 한 달 앞으로…"파산이냐 아니냐" 기로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고가' 책정에 실적 악화…중저가 브랜드·냉동피자 인기 대형 업체들도 '1인 가구' 겨냥 메뉴 개발ㆍ한국형 맞춤메뉴 출시 등 '살길' 찾기 고물가 상황 속 가성비 피자 브랜드와 냉동 피자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 사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미국
    2025-02-20 18:30
  • 이복현 "공매도 新시스템, 불법거래 99% 차단할 수 있다"
    이복현 "공매도 新시스템, 불법거래 99% 차단할 수 있다"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서 자신잔고관리 시스템 신설종목별 실시간 잔고정보 보고체계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2025-02-20 14:13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특징주] 신풍제약, 오너家 2세 자본시장법 위반 檢 고발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세
    [특징주] 신풍제약, 오너家 2세 자본시장법 위반 檢 고발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세
    신풍제약이 창업주 2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인해 5%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5.45%(510원) 내린 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85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은 17일에도 8.68% 하락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5-02-18 09:52
  • 미공개 정보로 369억 손실 회피…제약사 검찰고발
    미공개 정보로 369억 손실 회피…제약사 검찰고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약사를 검찰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제약사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A제약의 지주회사 B사와 창업주 2세인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2025-02-17 12:00
  •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10일과 12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
    2025-02-17 11:13
  •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도 이달 10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
    2025-02-12 09:54
  •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2025-02-06 10:07
  •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 그로쓰리서치 "공매도 3월 재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유의"
    그로쓰리서치 "공매도 3월 재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유의"
    그로쓰리서치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본 개념과 적용될 변경점,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23일 분석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파는
    2025-0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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