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전망시민사회 "고위험 AI 실효성 규제 부족" 반발최민희 "100% 완전한 법 아냐…후속 입법할 것"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내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험 AI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제안한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19일 의결권 행사 권고 리포트에서 3자연합 측이 제기한 ‘현 경영진 하에서의 구체적인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티메프’ 경영진인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차례로 치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가 발
감독 선임 절차 불공정…"국민 기만하는 행태 보여""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 다시 추천해야"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부정 등 방만 경영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정몽규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방송인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최근 논란이 된 사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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