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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

2024-08-27 12:00
미국 NAR·소비자 단체 수수료 소송 합의…부동산 수수료 인하 기대

매도자 부담 관행 폐지키로 미국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는 데 합의하면서 미국인의 주택 매매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생겼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부동산협회(NAR)은 15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4년여에 걸쳐 약 4억1800만 달러(약 5567억 7600만

2024-03-18 08:19
후크, 이승기가 투자한 47억 원으로 청담동 건물 매입…‘시세차익 82억 원’ 행방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 중인 가운데, 건물 명의와 수익 배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조선일보는 “2011년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에게 ‘반반 투자’를 제안해 건물을 샀으나, 건물 등기엔 투자자인 이승기의 이름도 없었고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이승기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명의 변

2022-11-28 16:57
‘반값 복비’에 치이고 ‘중개 플랫폼’에 밀리고… 중개업소 “죽을 맛”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 감소8월 1075건…2년 만에 최소치정부 규제에 아파트 거래량 감소오프라인 중개시장 과포화 영향수수료 인하·플랫폼과의 경쟁도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 2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데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및 '반값' 부동산 중개료 플랫폼 가세 등이 영향을 미친

2021-11-11 16:52
“계약 다시 합시다”… '반값 복비' 시행 첫날 시장 '혼란'

업계 "이미 최고요율 못 받아…빌라 밀집지역은 30만 원 수준"중개사협회 헌법소원 등 예정…"수수료율 개선안 보완 필요" “아니 원래 최고요율은 받지도 못했는데 수수료율을 반으로 낮추면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미치겠습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P공인중개 관계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

2021-10-19 17:20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인하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추진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최고요율(0.9%) 인하 또는 단일 요율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유일한 수입원인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익위, 누진 공제 방식 도입해 '중개수수료

2020-12-08 15:49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현재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매매 중위가격도 9억 원이 넘어선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맞춰 세제 정책과 부동산 수수료 등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2020-08-13 06:30
반포1단지로 불거진 이사비 형평성 논란···“위법 근거 없어 역차별 우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23일에는 조합에서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펑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다 물량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

2017-09-25 11:29
서울‘반값 복비’시행 첫날...중개업자 "생계 수단인데" vs 수요자 "부담 완화"

“바뀐 걸로 적용해드려야죠.” 서울지역 반값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율이 적용된 첫날 14일 서울 25개구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지난 13일에 거래한 한 고객으로 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꺼낸 말이다. 일정 금액구간에 대해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면서 반값 부동산 수수료율이란 이름이 붙

2015-04-14 17:17
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내달 결정

서울 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

2015-03-03 09:05
[포토]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일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긴급 캠페인’에 참석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3-02 12:31
[포토]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합리적으로 의결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일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긴급 캠페인’에 참석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3-02 12:31
[중개수수료율 갈등] 불붙은 ‘복비 논쟁’… 얼마면 되겠니?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첫 번째 관문부터 벽에 부딪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경기도의회에서 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당초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2015-02-12 11:00
공정위, 부동산친목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부동산친목회가 부동산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경지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미아삼거리 중개업자친목

2011-03-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