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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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

2024-11-21 18:01
민주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추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7:22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

2024-08-28 11:00
국토부, 기술인 BIM 역량 평가 기준 완화…“청년 기술인 참여 확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 BIM 적용은 확대됐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의 BIM 설계 능력을 평

2023-12-20 11:00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

2023-11-09 10:40
이재명, 정부·여당 ‘메가 서울’ 등에 “선거 급해 공수표 남발”

“김장철 먹거리 물가안정, 가용가능한 수단 총동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안에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2023-11-06 10:28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2023-10-08 07:00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2023-08-09 15:58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는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는 우리 건설계 일각의 못된 근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회로 삼

2023-08-04 05:00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민주 '양평고속道'·국힘 'LH 부실시공'…전·현 정부 겨냥합의 처리 난망…전문가 "총선 다가올수록 더 악화"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나.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

2023-08-03 16:37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

2023-08-02 15:15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2023-08-02 14:11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부실 공사’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에 재차 아른거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

2023-08-02 06:00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불량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라임 펀드를 소개한 신한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해 막판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복합점포를 운영했다. 만일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복합점포 영업 타격을 넘어 내부통제 문

2020-09-17 05:00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20대 국회서 여야 의원 설득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가장 보람” “절대다수의 여당에 맞서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상임위원회를 3곳이나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을 한 21대 국회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재선·포항 북) 의원이 3곳의 상임위에 소속돼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5

2020-07-16 05:00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

2019-11-26 11:00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정부가 앞으로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2019-07-18 11:00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 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2019-04-18 11:00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

2018-07-09 11:00
해외자원개발TF 2차 회의…에너지 공기업 추진 '하베스트ㆍ볼레오사업' 관리부실 지적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리ㆍ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2차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

2018-0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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