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과제 논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방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과 정책자금 부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189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10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845명, 채무액은 6조430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10월말 기준 1만2970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9666억 원으로 평균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1033조연체율 0.35%↑ 8년 만에 최고당국, 저리 대환 프로그램 내놔은행, 분할상환·채무조정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빚 뇌관이 터질 것으로 우려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경영난에 자영업자 정책금융 수요 높지만없던 연체 생겨 부실 우려 키운다는 지적도전문가 "성실상환자에 유리하게 설계해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이 오히려 자영업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의 적극 지원보다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저금리대환ㆍ새출발기금 실적 한 자릿수에 그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목표치보다 달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KB국민은행은 최근 고금리로 인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 및 가계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은 전일 단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후속 대책이다. 앞서 시행한 ‘대출 금리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시스템리스크 현재화 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내부통제 강화 재차 언급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 기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부실채권에 34%의 매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각률을 적용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넘기고 떠안는 손실 규모는 3년간 56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최근 수립한 새출발기금 매각업무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간 부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개최4일부터 현장 접수 가능…혼잡 예상에 온라인 신청 권고김주현 금융위원장 "사회ㆍ경제ㆍ금융불안 선제적 차단에 도움되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리, 물가, 환율이 상승하고 경기둔화가 예상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
새출발 기금 출범…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4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이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중기 측,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추가 연장 건의 변 과장 “소상공인들 ‘수기’라도 열어달라 요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28일 공개했다. 당국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자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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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한 연체자, 취약계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으로 2금융권의 영업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책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개최…내달 하순부터 3년간 신청 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자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인원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열심히 이자를 냈는데, 혜택은 연체자들이나 저신용자에게 돌아간다. 미리 알았다면 이자를 갚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
정부가 125조 원 규모로 편성한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오히려 연체자를 양산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청년들의 빚 탕감을 골자로 내놓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