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 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환골탈태를 위한 강력한 경영혁신을 다짐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2년 부서장 워크숍'에서 "LH는 지난해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혁신·개혁을 추
권익위는 오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 청렴
8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총리와 인도 국민으로부터 이례적인 환대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진행하는 총 17개 주요 행사 중 10개 일정을 함께 진행하기로 해 이례적인 환대라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성장의 둔화, 소득의 양극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같은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려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은 각자의 노력과 함께 역내 협력을 통해 혁신과 포용의 성과를 확산하고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곳의 공기업 기관장이 비위혐의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 35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2곳이다.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거나, 일당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
모든 법은 자신만의 운명(?)을 타고난다는데, 마침내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法’(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탄생 이전 못지않게 탄생 이후에도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평범한 운명의 소유자는 아닌 듯하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제대로 시행되고 문화가 바뀌어 더이상 이 법이 필요없게 될 때 이 법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강원도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문화를 바꿔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
정부가 증권・금융 범죄 수익 환수, 부당광고ㆍ불공정 약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19개 과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
정부는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상화 추진협의회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또다시 “민주주의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15일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5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부패 없는 깨끗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나란히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많다.
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촛점을 맞췄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등이 두 후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다보니 이번 종합공약에서 ‘성장’이 빠졌다.
단일화 협상의 전제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발표회에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 정치권의 부정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지난 17일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이날 송영선 전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강남의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잇따라 측근비리가 터져나
새누리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을 뿐 아니라 권력실세들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안대희 위원장이 전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탄핵이나 국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가 정치권의 부패척결 등을 위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측근인 이정현 당 최고위원은 13일 한 라디오에서 박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와 관련,, “정치권의 비리 척결이나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대대적인, 혁명적인 개혁들도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1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이지송 사장 취임 이후 LH는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LH 출범 후 2년은 ‘부채와 투쟁’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이지송 사장이 이끄는 LH는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의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밝혀 경영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혜준 감사는 29일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공기업 비리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감사는 신임감사로서 업무보고를 받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윤리경영은 국민의 신망과 신뢰를 얻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