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포함,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책임계약평가 경기도지사 표창 등 상복이 터지면서 기관 경영성과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경과원은 올해 정부부처평가와 도지사 기관표창을 잇따라 받아 명실상부한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경과원에 따르면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준정부기관서 기타공공기관 전환예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전환돼도 서민금융 사업 영향 미미할 것"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공개 의무 없어기재부 "주무부처가 알리오에 결과 공시하도록 검토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올해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
“취업제한 요건·범위 불명확하나…법령 준수해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게”신임 위원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절차와 법령 준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최근 중앙부처 중 한 곳이 ‘펭수’를 자기 부처에서 만든 유튜브로 모시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시려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상보다 훨씬 높은 펭수의 몸값 때문이다.
이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몸값이 500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올랐다. 결국 이 부처는 홍보예산 부족으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청와대는 28일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경질된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영주, 순천, 창원시 등은 적극 홍보하는 반면 청주시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은 숨겨 국정과제 실적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014년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이 될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13곳을 2017년까지 지원한다는 계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0여명이 부처 간 인사교류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약 20% 늘어난 수치로 2004년 인사교류제도 본격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2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사교류 인원을 전년보다 355명 많은 2140명 규모로 잡았다.
지난해 인사교류 공무원은 부처 간 1117명, 부처와 지자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이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작년에만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임원 연봉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바로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국무총리실이 올해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규제 개혁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종전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박근혜 정부 1년 국정과제 평가에서 경제분야가 ‘낙제점’을 받으면서 개각설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부처별 업무평가를 성적표 삼아 경제팀을 중심으로 내각에 전면적인 인사쇄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말실수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설화에 휘말린 만큼 어떤 형태가 됐든, 그 후폭풍에서 피할 수 없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는다.
총 ‘17부 3처 5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업무보고는 ‘실천과 성과-국민체감 2014’로 명명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
정부 41개 부처의 1년간 성적표가 1월말 발표할 예정이어서 각 부처가 비상에 걸렸다. 일부 부처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발목을 붙잡히거나 예산부족으로 국정과제 수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울상이다. 특히 단독 국정과제를 못 받은 부처는 이번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각 부처 국정과제 수행평가는 부처의 각 실·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겨눴던 개혁의 칼끝이 공기업에 이어 부처에 정조준되고 있다. 총대를 맨 곳은 국무조정실이다. 장관들이 산하 공공공기관장들을 줄소집해 군기를 잡고 있는 동안 국무조정실은 한편에서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평가결과 과제 이행 성과가 부진한 부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