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26일 민선 8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달성을 위한 해양 항공 분야 2024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강화접경해역의 어장 면적을 60년 만에 8.2㎢ 확장해 접경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군사 경계 철책 철거를 통해 친수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인천 생활물류쉼터를 개소해 휴게공간 및
정부가 10월 한 달간 살오징어·꽃게·새우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
내년부터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자망어선)이 50척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의원, 고인의 동료 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의
한국과 중국이 9일 서해에 참조기, 꽃게, 말쥐치 등 치어 100만 마리를 방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에서 ‘제3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앞으로 새롭게 건조하는 국가어업지도선 연료는 액화천연가스(LNG)로 바뀐다. LNG로 바꾸면 미세먼지ㆍ황산화물질 배출이 25% 이상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관공선 분야 최초로 복합 추진 방식의 친환경·다목적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새롭게 건조하기 위한 표준 설계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 항만 구축,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관공선 친환경 선박 전환, 수산식품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해수부는 16일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 대책도
지난해 오징어ㆍ고등어 등이 안 잡히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다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44년 만에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01만3000톤을 기록한 바 있다.
4일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
정부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부산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오징어 공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등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해양분야 공공드론을 240대 띄운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세월호 선체 거치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장관이 원해서 급히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목포 신항의 세월호 거치현장에 들러 선체의 상태와 안전성 등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거치현장은 위험물이 많아 순찰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명태 포획 금지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환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
해양수산부가 정부부처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을 도입키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수부는 16일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부 내에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
어업단속 중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처음으로 국가유공자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았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고(故) 김원 주무관(28)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김원 주무관은 올해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서해에서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을 한 중국 어선 52척이 단속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10월 한 달 동안 지자체(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와 합동으로 연·근해와 EEZ 해역에서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등 52척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연·근해 무허가 12척, 불법어구사
전남 진도에서 제주도 남ㆍ서해역의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을 관리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이 지역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로 운영돼 증가추세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11시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2부두)에서 ‘어업의 미래가 바다의 미래다!’라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미리 배포된 2017년 신년사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착실히 추진해서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장관은 "우리 수출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던 세계적인 선사인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큰 아픔을 겪었다"며 이 같이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