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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

2021-07-30 09:07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

2021-05-06 12:00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2020-11-29 09:00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뒤 성인이 됐을 경우 항소심 형량 상한선에 대한 기존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0-10-22 16:5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2020-10-16 15:3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

2020-07-09 11:29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ㆍ닉네임 켈리)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에 이달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2심은 신 씨 측의 항소로만

2020-04-20 16:20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4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첫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복역기간은 6개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

2019-02-15 12: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분리된 항소심 결과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8-10-14 09:00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포함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2018-06-07 11:29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다”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01-30 14:46
'밑져야 본 전'식 정식재판 청구 줄어든다…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8월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 기소된 형 이

2016-06-30 17:19
김진태 검찰총장, '벌금형 선고시 노역장 유치기간 잘못 산정' 판결 비상상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잘못 산정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사건을 재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지난 8월 '황제 노

2014-11-07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