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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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

2024-05-07 10:29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2024-02-08 13:26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부처별 부담금 4개 경감 심의·의결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100만 명 혜택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기업만 받을 수 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600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이 연 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

2023-08-09 14:22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2023-07-27 06:00
지난해 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7%' 차지…개발행위허가 전년비 11.5%↓

지난해 도시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3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

2023-07-18 06:00
취임 2년차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다운 특례시 만들 것”

민선 8기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4일 "오는 10월 인구 100만을 달성한다. 100만 시민시대,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취임 2년차 핵심 키워드를 '균형발전'과 '소통', '특례시다운 특례시'로 선정했다. 정 시장은 우선 화성시의

2023-07-04 16:00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

2023-07-04 14:00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올해 7월 19일부터 정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다른 운행시간이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바뀌고 지역 간 이동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

2023-01-04 11:00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당했다. 의회에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30명 중 3분의 2가 넘는 101명이 찬성한 결과다. 카스티요가 작년 7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니, 임기를 1년 6개월도 채 채우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셈이다. 그는 이에 앞서 이미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넘긴 바 있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표

2022-12-14 05:00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확정·고시했다. 4차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

2022-09-27 11:00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면적이 전년 대비 1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07㎢로 집계됐다. 이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

2022-06-27 11:00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인천 사월마을이나 익산 장점마을, 김포 거물대리처럼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 이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장 혼재 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다음주 중 이

2021-12-01 18:00
지난해 국토 면적의 16.7%는 '도시지역'…4757만 명 거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 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05㎢였으며, 그 중 도시지역은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16.7

2021-06-29 11:23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2021-05-11 11:00
“트럼프 탄핵 심판 끝!” 미국 민주당, 부양책 처리에 주력…26일 하원 표결

인프라 개혁 등 담은 2차 추가 부양안 관련 움직임도 시작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끝남에 따라 최우선 과제인 경기 부양안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 달러(약 2106조15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표결에 부

2021-02-17 10:24
중기부, 지자체와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네슈퍼가 비대면ㆍ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800개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

2021-02-03 12:00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2021-01-19 11: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아픈 이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에서 스스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로 가장 낮은 상황이니, 우리나라에서 건강과 의료는 더 중요한 관심사일

2020-08-20 17:39
녹색 국토 조성 ‘그린뉴딜’ 가속…국립공원 16곳·도시훼손 25곳 복원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 과제인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에 속도를 낸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2020-08-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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